한·미 정상 '대만' 언급.. 바이든은 어떻게 대만을 이용하나 [뉴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방문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과시하면서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만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이용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두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 2년 연속 ‘대만’ 언급…中 “도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평화 유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나 이번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윤석열정부가 협력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성명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던 중국은 이번에도 “도발적”이라며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 인터넷판은 22일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서 “한국이 대만 문제 개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썼다.

신문은 이번 성명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표현한 것에 특히 주목했다.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신창 부소장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에 미국에 더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했다”며 “이는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분석했다. 신 부소장은 이어 “만약 한국이 대만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성명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대만 문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미국에 더 접근할 가능성과 단순한 수사적 차원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을 둘 다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국에 맞대응할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뉴시스

◆대만 이용해 中 견제하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계에서 헨리 키신저 이후 최고의 중국통으로 통한다. 그런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취한 전략은 ‘대만 띄우기‘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식에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를 초대했다. 주미 대사 격인 대만 대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1979년 단교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해안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난해 4월엔 대만에 사실상의 특사단을 파견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공개 예방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세계 110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포함시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면서 대만의 국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신화연합뉴스

당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의 핵심이 미국에 의지해 대만 독립을 모색하려는 대만 당국과 대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부 세력에 있다”고 지적하며 “선을 넘을 경우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과의 밀착 과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 달라진 것은 미 정부 홀로 대중 공세를 펼쳤던 것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점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23일 공식 출범하는 IPEF에 대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대만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고급 기술 분야, 반도체 공급 등에서 심화시킬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양자적 틀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미 “IPEF가 역내 분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중국에 더 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