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교육이 사라진 교육감 선거

신중섭 기자 2022. 5.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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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로 높으면서 교육감 선거는 늘 깜깜이로 치러집니다. 교육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단일화 이슈와 비방만 가득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선거 코앞까지도 중도·보수 단일화 이야기로만 시끄러웠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선거까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더 이상 수준 낮은 비방전과 해묵은 색깔론 대신 진짜 '교육'을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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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사회부 기자
[서울경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로 높으면서 교육감 선거는 늘 깜깜이로 치러집니다. 교육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단일화 이슈와 비방만 가득합니다.”

교육감 선거철만 되면 교육계에선 이런 탄식이 나온다. 일주일여 뒤면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매번 따라붙었던 ‘깜깜이’라는 꼬리표를 결국 떼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전체 5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교육청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올해 기준 6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룬다. 기초학력 진단,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굵직굵직한 교육정책도 펼칠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목표로 2007년 도입된 이후 15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누가 교육감 후보인지, 그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43.6%에 불과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모든 관심이 정책 대신 후보 단일화 등에 쏠린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후보가 난립·분열한다. 선거 코앞까지도 중도·보수 단일화 이야기로만 시끄러웠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그 과정에서 오가는 상호 비방과 분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역을 불문하고 응답자 10명 중 6~7명이 지지 유보층으로 나타났다. 선거까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더 이상 수준 낮은 비방전과 해묵은 색깔론 대신 진짜 ‘교육’을 보여 달라. 유권자의 관심도 필수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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