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北 위협·유엔안보리 지지 등 의논..양국 "긴밀하게 공조" [종합]

바이든,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응 방침 확인도
IPEF 13개국 참여도 밝혀..대중 관세도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총리와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나 인권 문제 등 중국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역시 회담이 끝나고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국제법을 거스르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증가 등 안보상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대중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것으로, 현 행정부는 그 어떤 관세도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기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여타 국가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을 포함한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반격 능력은 최근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보유를 제안한 것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비슷한 개념, 혹은 이를 능가하는 대응력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 역시 이날 발표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출범을 선언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급망 강화 문제, 청정에너지, 신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서도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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