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여부 질문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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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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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다. 그는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몇 차례 강조하고,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지만, 그것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취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내 예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에 대한 지지 중 가장 명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역대 미 정권은 중국이 대만에 침공했을 때 방위할지 어떨지를 밝히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해 왔다"면서 "'대만 방위'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이 발언은 역대 미국 정권의 '모호한 전략'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생중계된 CNN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행사 직후 미국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생중계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도 백악관은 대만을 향한 미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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