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사중단 '둔촌주공'..'분쟁생기면 국가개입' 선례 안 남길 것"

[경향신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40여 일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둔촌주공 아파트 공급물량이 조합원 물량 등을 다 포함해 1만2000여 세대가 되고, 서울시 공급량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둔촌주공 갈등 해결을 통해)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국토부의 직접적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민간 건설사와 조합 간의 갈등에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은 자칫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갈등은 조합 집행부의 신뢰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얽혀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 등 여러 눈치싸움이 끼어있기 때문에 조심히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23일부터 시작하는 둔촌재건축 조합 정기 실태점검 역시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은 6월 초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이게 조합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급적 늦게 분양을 해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시공사업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가리고, 조사가 끝나는대로 국토부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신 해결을 위한 1차적 책임자는 조합과 시공사 당사자들이고, 두번째가 서울시고, 국토부는 마지막”이라며 “국토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해결책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는 않겠지만 ‘분쟁이 생겨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는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