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불안요인 있지만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

"전월세 공급 촉진하는 제도적 조치 6월 내 시행"
"다주택자 편드는 것 아냐..주택 공급자 역할도 있어"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전세대란을 앞둔 임대차 3법을 두고 불안요인과 과대평가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차 3법 개선안에 대한 질문에 "불안요인이 상존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과대 평가될 필요가 없는 면도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단기적 방안으로 "전월세 매물 물량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당장의 제도적 조치가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부처 해결이 필요해서 6월 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핵심적인 임대인들에겐 가급적 인센티브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징벌 위주로 하고 인위적으로 당국에서 결정하기보다는 폭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다.

다만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 경직시키기고 부작용이 많다"면서도 "임대차3법 폐지라는 의미를 집주인의 편을 든다고 해석해선 안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두고는 "주택 공급자, 시장 정상적 기능에 의해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응징 위주로 가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나 경제 부작용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당겨오는 역할도 한다"며 "그런 면에서 자산과 소득이 잘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경제발전, 시장경제, 국민들의 소득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 정치 중심으로 시장을 무시하는 역행했던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잡고 있다"며 "특정 지역, 특정 고가, 특수한 시장의 현상을 악화해 국민이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근원적으로 접근하면 큰 혼란과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꾸준히 가겠다는 건 확고한 방향으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