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4·3 희생자 '보상금 상향' 공약 논란

[6.1 지방선거]국힘 허향진 "대법원 판결 금액 보상금 상향 조정"
민주 오영훈 "여야 만장일치 합의, 선거 앞 선심성"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 허호준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6월을 앞두고 6·1 지방선거에서 보상금 상향 공약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200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결정한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9만8917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한다. 희생자가 1만4577명, 유족은 8만4340명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제주4·3위원회는 4·3 희생자에 대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9천만원을 비롯해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9천만원 이하)을 지급한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4·3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오영훈(53)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향진(67) 국민의힘 후보 모두 4·3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데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4·3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선 오 후보의 역할이 크다. 오 후보는 국회의원 때인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이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의 보상금 지급에 물꼬를 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족들을 설득했다.

오 후보는 “지난 5년간 제주4·3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주신 문재인 정부에 감사드린다. 임기 마지막까지 큰 힘을 보태주셨기에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더 진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허 후보가 연일 4·3 보상금의 상향 조정을 공약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도 ‘4·3의 완전한 해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허 후보 지원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4·3 국가추념식에 참석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제주4·3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4·3 희생자 보상금을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1억3200만원) 플러스알파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다음날인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으로 4·3 희생자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뜻있는 유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이번 약속은 4·3 해결에 매우 중대한 진전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 상향 조정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3일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의 4·3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진정성은 의심이 든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액수를 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4·3 희생자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와 2002년 11월부터 진행된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된다.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1800명 정도가 올해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년도인 올해 18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6년까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