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검수완박법 부작용 최소화 노력" 이원석 "바뀐 법 탓만 할 순 없어"

김천 기자 2022. 5.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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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김 고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고검에서도 일선 청 업무감독, 항고사건 처리 등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 고검장은 "고검은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라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항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직원들과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첫 출근길에서 검수완박법을 언급했습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출근길에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며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로운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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