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미일 정상회담

美, 日 방위비 증액 및 방위력 강화도 환영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방일(訪日) 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및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유엔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이 됐을 때’라는 조건이 붙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양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일본 측의 방위력 증강 및 방위비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집권여당 자민당은 최근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DP)의 현 1%에서 2%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도 공식 제언한 바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을 피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이라며 말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주요 7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의연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 지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기자회견 중엔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유사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즉답하며,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취해왔지만,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만 유사시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해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던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참가 의사를 밝혔다. 또 양국은 오는 7월 외무·경제 장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경제판 2+2′ 회의를 열고, 2023년 개최될 주요7국(G7) 정상회의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