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공공임대 입주민 10명 중 8명 만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 10명 중 8명은 주거여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후 행복감이 상승했다는 입주민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8일~12월 5일 거주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건설임대주택 입주민의 79.5%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69.9%, 전세임대주택 입주민 74.8%가 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제도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또 입주민의 86.0%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이사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온 후 주거비 지출이 감소해 경제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입주민 비율도 82.6%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70.5%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여겼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53.5%가 단지 내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 지원 등 아동 관련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친밀도와 배려심 등 가족 간 관계 개선', '질병 관리와 체력증진 등 신체 건강 향상'이 가능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임대주택의 구조·면적 등 주택 성능과 상태에 대해서도 입주민의 78.2%가 만족했다. 입주민의 86.6%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집을 민간시장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입주민의 46.2%가 공공임대주택을 '더 나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층의 74.9%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가 입주민의 14.7%를 차지했다.

진미윤 LH 정책지원TF단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이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 또한 민간 전·월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연구는 임대주택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입주민은 임대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임대주택의 문제점도 있다. 우선 물량이 한정돼 입주가 쉽지 않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연달아 최고 경쟁률이 경신되고 있다. 다행히 입주에 성공한다고 해도 장기 임대 후 거주자 매입으로 이어지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임대주택가격도 따라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인 임대업자가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일부러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분쟁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형주택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보다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비율이 낮은 영국과 비교해도 전용면적 40㎡ 미만 소형평수가 많고 60㎡ 이상 중형평수가 적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의 공약은 평수를 1.5배 정도 넓혀 중형 평형 비율을 8%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임대주택의 92%는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40㎡ 미만 소형 평형이 58.1%를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 시스템 등 기자재도 고급화한다. 임대료 상승분과 관리비 인상분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월세를 더 부담하는 소득 연계형으로 변경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수익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오 후보의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들의 재정 적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내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의 비용 분담 중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매입 비율은 국토부가 1, 서울시와 SH가 각각 0.5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민간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려면 국토부가 5000만원, 서울시가 2500만원, SH가 2500만원을 출자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 따르면 SH가 매입임대주택 취득에 투입한 비용은 평당 1640만원으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930만원)의 약 1.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임대주택을 늘리는 대안이 존재하지만 이조차도 땅값과 원자잿값이 급등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자의 경제력과 국가 예산 규모가 고려돼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