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이 국가 경제안보 '린치핀' 역할하는 시대 왔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이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지난 20∼22일) 행보는 국가와 민간 기업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기업이 부(富)와 일자리 창출 기능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 역할도 떠맡게 됐음을 각인시켜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글로벌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강조한 행사였다. 마지막 날의 일정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장시간 면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환영 만찬에도 경제계 수장들이 총출동해 기술동맹이 민·관 합작임을 공식화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기업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대하는 자세와 극히 대조적이었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은 기업규제 3법 등 온갖 규제와 친노조 정책으로 투자 의욕을 상실했고 이로 인해 200만 개 이상의 민간 일자리가 사라졌다. 문 정부에서 새로 발의된 규제 법안은 4100개나 된다. 유독 한국만 법인세율을 올려 2018년부터 4년간 43조 원이 넘는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물론 국내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영향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국제정치만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규모 공장 건설도 파격적인 투자 조건에 힘입은 것이다. 현대차의 105억 달러 투자 약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핵심 역할을 하는 시대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은 방위산업 역시 첨단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이 됐다. 새 정부는 이런 흐름을 직시하고 파격적 산업정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규제혁파, 노동개혁, 법인세 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현실을 고려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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