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중국의 불안' 없앨 정교한 선제 외교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지난 21일 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그 결과에 중국의 반응은 민감했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일 협력관계의 발전 방향 등에 내포된 미국의 저의와 목적을 연신 비난하면서 한국의 동조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IPEF로 한·중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과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로 ‘소나토화(小NATO化)’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반응에 국내에서는 벌써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대중 외교 고질이 도지고 있다. 윤 정부의 선제적인 외교 처방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중추국 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외교를 발휘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약속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외교를 약속했다. 이제 그의 외교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굴종적인 외교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자존감을 잃었다. 따라서 중국에 당당한 외교로 자존감 회복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유세 발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보복공포증에서 탈피해야 한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중국의 보복을 먼저 두려워하는 악습관이 생겼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책은 용기와 지혜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외교의 속성 때문이다. 외교란 바깥 나라와 교류하고 교섭하는 행위로, 회피가 능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전략적 지연은 허용될 수 있으나, 회피는 국익 손실과 자멸을 의미함을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봐 왔다. 따라서 한미동맹 강화 과정에서도 중국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오히려 중국에 역이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엇을 원하고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한다. 중국의 이런 속내는 다행히도 이미 드러났다. 3·9 대선을 전후해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사설을 통해 이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부주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리고 16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다시 전했다. 이로써 윤 정부는 대중 전략을 짜는 데 그만큼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지금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정책 기조에 강한 조바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조바심은, 한·중 관계를 한·미 관계의 부속물로 치부하지 말고 상호 국익을 존중하면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라고 당부한 데서 확인된다. 경계심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불순하므로 그 저의를 직시하라는 발언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날로 상종가를 치는 우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전략 가치를 탐내는 중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조바심을 낸다 해서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우리가 더 정교하고 정밀한 전략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펴길 내심 바란다. 미국이 윤 정부에 중국 전문가의 포진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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