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교부금 산정' 학생 감소 반영이 옳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맬컴 글래드웰의 책으로도 유명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바로 그 지점, 어떤 말이나 행동·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마법의 순간을 가리킨다. 임계점이라고도 하는데, 99도의 물에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그 지점이다. 과도하게 지출이 이뤄지도록 칸막이가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젠 학생 수 급감으로 혁신 임계점에 이르렀다.

국가재정법에는, 나라 살림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예산의 제1 원칙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짜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재정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5조1000억 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로 인한 여유 재원으로 59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내후년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 교부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교부금 총액은 매년 국민이 내는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지는데,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고령화와 함께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해지고 있지만, 경상GDP 통계 작성 이후 역성장을 보인 해는 1998년 한 해뿐이고, 추세적으로 세수 규모는 매년 확대돼 왔다. 경제 규모가 작아지지 않는 한 교부금 규모는 구조적으로 커지게 돼 있다.

내국세 규모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인구팽창기이던 1972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 추세다. 인구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복지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재정 여력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 매년 100조 원의 적자, 1000조 원이나 되는 국가채무 부담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이런 칸막이 재정 배분 시스템은 손 볼 때가 됐다.

교육재정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가장 중요한 재정 지출 분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교육 분야 중에서도 초중등 교육 단계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있는 현행 교육재정 문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정책 환경을 고려해 모든 연령층의 국민에게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학생 수 감소 요소를 배분 산식에 포함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교부금 규모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초중등교육에 한정적인 지출 대상을 평생교육으로 확대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의 직업훈련 수요를 반영하도록 전문대학 교육 지원도 가능케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전자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안이고, 교육부는 오히려 후자를 생각하는 눈치다.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야 하므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국가 재정 운용을 실천할 때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