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경기지사 선거, 승패 가를 변수는?
6·1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경기도다. 대한민국 국민 네 사람 중 한 명은 경기도에 산다.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특례시가 세 곳(수원·고양·용인)이나 있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2020년, 전년 대비 1.12% 순증)이다. 일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한 경기도이지만, 인구 규모는 그리스·스웨덴·포르투갈·체코 같은 국가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경기도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 다음으로 중요한’ 광역자치단체로 꼽혀왔다.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 등 경기도지사를 거쳐간 정치인들은 대선주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경기도를 그동안 ‘조연’으로 바라보았다. 경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전국선거를 대표하는 전장은 서울이었다.
최근 이러한 ‘서울의 대표성’이 흔들리고 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는 서울의 보수화를 보여준다.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50.56%로 절반을 넘었다. 2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4.83%포인트다. 전국 개표 결과 양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다.
경기도는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심을 보였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50.94%,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의 득표율 45.62%를 훌쩍 넘긴다. 처음부터 경기도가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민선 2기(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임창열 지사, 민선 7기(2018년) 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면 경기도는 줄곧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다. 서울에서 조순(민선 1기), 고건(민선 2기), 박원순(민선 5·6·7기) 시장을 배출한 것과는 상반되는 역사다. 경기도가 민주당에게 호의적이라는 생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구축된 통념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변화가 놓여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경기도는 유일하게 ‘확장 중인 지역’이다. 2010년 경기도 주민등록인구는 1178만여 명이었지만, 2015년 1271만여 명을 거쳐 2022년 2월에는 1357만여 명을 기록했다. 12년 만에 약 180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확장은 당분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경기도가 흡수하는 인구 중 젊은 연령층과 어린아이들이 많아서다. 경기도의 인구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노령화지수다. 0~14세 유소년인구 100명에 비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지수다. 2020년 경기도의 노령화지수는 97.8로 전국 평균(132.9)은 물론이고 서울(154.1), 인천(112.2) 등 다른 수도권 도시보다 낮다. 1인 가구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27.6%, 전국 평균은 31.7%). 젊은 인구가 모여들고, 이들이 비교적 2인 이상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지역. 인구의 이동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치적 선택은 미래세대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놓치기 어려운 지역이다.
■ 양대 정당에 경기도는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경기도만은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에게 경기도는 ‘패배 시 타격이 큰 지역’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에서 5.32%포인트 이상 앞선 만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야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 보고 있다. 과거 보수정당 텃밭이었던 경기도를 이번에도 내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지형이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난 20대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후보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나섰다. 두 후보는 모두 당내 경선 과정부터 각각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간접 지원을 받았다. 김동연 후보 캠프에는 과거 경기도청에서 일했던 이재명 고문의 측근이 다수 포진해 있고, 김은혜 후보 캠프에는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선거를 이끌고 있다.
대선 득표율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은 양 캠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동연 캠프의 한 관계자는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 박빙이다. 지역 내 60대 이상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극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동연 후보 지지율이 높은 30·4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대선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대선과 같은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캠프 측은 ‘표밭’이 민주당에게 다소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김은혜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론이 새 정부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보인다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부에 대한 여론의 기대감을 지방선거로 연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직접 나서기도 했다. 5월2일 김은혜 후보는 당선자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고양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을 방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GTX 터널 공사 현장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비롯한 각종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이 같은 ‘당선자와의 동행’이 위법한 선거운동이라고 반발한다. 당선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는 이유다. 5월6일 김동연 캠프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통령이 될 당선자가 전국을 돌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낯선 풍경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릴 시간이 상대적으로 모자란다는 점도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다.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 경선과 각종 토론회 등 선거 일정 전반이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지상전’보다는 ‘공중전(중앙 정치)’의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 경기도는 경기도의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의 선거 문법이 있다. 이 지역이 중시하는 지방선거 의제는 서울과 다르다. 양 캠프는 최우선 정책으로 ‘부동산’과 ‘교통’을 내세운다. 부동산 이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1기 신도시는 어떻게 뇌관이 되었나’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7556) 외에도 각 지역별 구도심 재개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급격히 뛴 집값도 관건이다. 상승한 매매가격은 최근 경기도 지역의 전세가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전세가가 급히 오를 경우 임차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동산만큼이나 민감한 주제가 ‘이동’이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GTX다.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 후퇴’를 외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에 기존 GTX A·B·C 노선뿐 아니라 서부광역철도를 GTX D로 확대 운영하고, GTX E·F 노선을 신설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GTX 공약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도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사안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5월4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GTX D·E·F 노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라며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라는 말로 일축했다. 김동연 후보는 5월12일 경기도 김포시를 찾아 “국정과제에 기재된 문구는 공직사회가 ‘NO’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라며 인수위의 이번 결정이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양강 후보가 내세운 GTX 확대 공약은 애당초 임기 내 시행이 어려운 공약이었다(〈시사IN〉 제752호 ‘대선, 대(大)서울을 선언하다’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6743). 신규 노선을 논의하려면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구체화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공약 파기’ 논란은 대선 캠페인 당시 양강 후보가 철도 공약을 남발한 시점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행정 경험이 많은 김동연 후보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GTX 논란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비난할 수 있는 야당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이슈다.
GTX만큼 중요한 사안은 ‘도내 대중교통 확보’다. 흔히 타 지역 사람들은 경기도민의 교통망 확충 요구를 ‘서울로 오가는 대중교통 확보’가 전부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이 2018년에 발표한 ‘제2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경기도민) 가운데 11.9%만 서울로 통근할 뿐, 74%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으로, 12.8%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통근한다고 답했다. 이동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20대 응답자의 19.9%가 서울로 통근한다고 답한 반면, 40대와 50대는 그 비율이 각각 12%, 10.6%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GTX 외에도 실제로 경기도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바라는 건 시내버스 노선 확충 등 동일 지역 내 교통망 개선이다. 양 후보 모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부동산과 교통이 중요한 건 경기도 내 도시 공간이 서로 분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주요 도시들은 각종 신도시·공공주택지구 등이 산발적으로 흩뿌려져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논밭이나 산을 가로질러야 한다. ‘옆 동네’와의 거리가 멀다. 각 주택지구가 연담화(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맞닿음)되지 않고 섬처럼 분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선거는 철저히 이익 지향적인 표심이 나타난다. 이런 선거 환경에 대해 김은혜 캠프의 한 관계자는 “대선과는 또 다르다. 경기도 지방선거는 각 동네마다 ‘우리 지역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묻고 따진다. 광교와 수원 구도심의 이해관계와 표심이 다른 것처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질성이 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경기도 주택지구는 개발 단계부터 학교·행정시설·공원·체육시설 등을 계획해 구축한다. 특정 주택지구에 아파트를 몇 채 지으면, 학교와 행정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계산하고 토지를 구획하는 식이다.
이런 도시 구조 때문에 때때로 서울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불편도 발생한다. 과밀학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경기도의 한 기초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신규 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일을 이렇게 설명한다. “주택지구가 기획될 때, 아파트 규모에 맞춰 초등학교를 두 곳 신설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단지가 통으로 ‘신혼희망타운’인 까닭에 초등학교가 부족해 난리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입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당장 초등학교를 늘려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갈 즈음에는 오히려 초등학교는 텅 비고 중학교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2020년 시도별 과밀학급(28명 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273개 학교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교가 653개교에 달했다. 학교가 부족하다고 옆 동네로 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네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이 따른다. 여타 지역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런 ‘생활 이슈’가 표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친다.
■ 남은 변수는 결국 ‘정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캠프마다 해결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다. 김동연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상임고문이 문제다. 당초 김 후보 캠프는 고착화된 선거에서 변수를 창출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이 고문의 등장을 기대해왔다. 김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지지층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러나 5월8일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리적으로 본인 선거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데다, 경기도 성남시 대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기도민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강용석 딜레마’가 걱정거리다. 국민의힘 복당에 실패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균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당장 김동연-김은혜 양강 후보를 뒤쫓아 가긴 힘들지라도,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박빙 구도가 계속될수록 보수층에서 단일화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김은혜 후보도 5월12일 CBS 라디오에서 “경기도민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며 단일화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오히려 김은혜 후보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며 각종 논란을 벌인 강 후보자와 단일화할 경우 경기도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가뜩이나 1기 신도시, GTX 이슈로 수세적인 처지에 놓인 김은혜 후보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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