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격변의 시대, 우리 외교 방향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격변의 시대, 우리 외교 방향은?>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1일 (토) 밤 11시 15분~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공동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평가 어떻게 하고계신지. 또 공동선언문에 담긴 결과 가운데 어떤 점 주목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우상 교수님.

▶ 김우상 :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평가를 많이 하실 테니까 저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풀러 회장이 한 말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또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미 외교관계에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평가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 보면,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청와대가 아닌 용산 청사였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어떤 탈권위주의적이고 또 의전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회담 위주로 나갔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멋진 회담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 시작 멘트에서도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 때 ‘It’s never good bet to bet agiainst of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편에 줄을 서는 것은 결코 좋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2013년에 부통령 때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똑같이 쓰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정세진 : 네. 강준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강준영 :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방향 설정을 했다, 이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미국의 중시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북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한미가 공조의 방향을 잡았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비핵화가 주변화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한국 측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그게 중국 견제든 어쨌든 새로 출범하는 IPEF라는 이런 일종의 경제 안보 시스템 체제인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고 또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를 많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한테도 중간선거에도 굉장히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매우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인데.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국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언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한미가 굉장히 자중하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자제했지만, 뭔가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국과 조율하고 풀어가느냐 이런 숙제는 남겼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세진 : 어느 정도 자제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우정엽 박사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 우정엽 : 이번 첫 정상회담은 어떤 현안을 두고 양국 정상이 그 협상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협의보다는,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통해서 짧게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남은 기간인 2년 반, 좀 더 길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한미 정상으로서 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단어가 경제안보라는 단어인데요. 경제안보라고 한다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때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안보 제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동맹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경제 안보라는 것은 한국이 충분히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주고받을 것이 있는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안보를 강조한 것은 단순히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세진 : 우리나라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왕선택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왕선택 : 저도 이번 정상회담 하루 더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다는 거죠. 굉장히 큰 중요한 정상회담인데 준비할 시간과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공동성명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난하게 다뤘다. 그리고 강준영 교수님 말씀처럼 주변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일정히 잘한 걸 찾는 것보다 못한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했고. 우리 우정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은 상견례의 의미가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그동안에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작년에 겨우 정치인이 되셨고 이제 대통령으로 처음 돼서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을 대하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는 것으로 봐서 무난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세진 :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진로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인지,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앞에 글로벌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좀 토론해보고 싶은데요.

▶ 우정엽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동맹이 안보 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에 따른 행위들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냉전 이후에는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 행위를 하는 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 기대 하에 서방 자유 세계가 중국을 국제 경제에 받아들이고 중국이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했으나, 2010년 이후에 그러한 기대들이 많이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동맹의 범위를 안보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더 심도 있게 넓히는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의 동맹의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동맹의 역할 확대를 모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세진 : 네. 이렇게 확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김우상 : 글로벌이라는 의미를 좀 더 첨언하자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부분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3050클럽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 총생산 3만 불 이상 또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일곱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7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중추적 중견국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나, 또 외교 스타일 측면에서도 한국은 국제 규범을 잘 지키고 또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남북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우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같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한미동맹이 양자동맹으로서의 어떤 역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사회에서 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뜻으로 그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준영 :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어쨌든 자유민주시장경제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고, 세계적인 한류라는 21세기 문화의 아이콘을 주도하고. 항간에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다 맨날 그러는데 한국같이 큰 새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7대 새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고래 외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라든지,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조선 배터리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문제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것을 꼭 한미동맹의 확장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의 영향이 커졌고 그거를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조금 더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은 거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크게 남을 의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좀 적확한 자기 진단, 한국이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음도 이제는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글로벌이라는 이름에 갖고 있지않느냐 저는 그런 쪽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 정세진 : 세 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는데요.

▶ 김우상 : 우리가 3050클럽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게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역할을 추진하는 데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권 문제라든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 남중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이런 데 있어서도 목소리를 내는 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와 힘을 합쳐서 같이 공유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선언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정세진 :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왕박사님도?

▶ 왕선택 :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반가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에 글로벌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 전략동맹이 바로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때 채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 방향성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방향을 정했었다가 새로운 정부가 교체가 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은 걱정이 좀 되잖아요. 대개 외교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 단절성이 더 커지는 게 보통입니다, 연속성보다는. 그런데 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변화된 상황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이 교체돼도 좋은 정책은 이어받는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동안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진영별로 좀 과도하게 상대방 비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당파성보다는 국가 이익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수렴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는 반갑고 옳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세진 : 관련해서 이번에 경제안보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현장도 보통 첫 방문 일정은 DMZ를 가거나 군인들을 만나러 가거나 이런 일정을 잡는데, 의외로 삼성 반도체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보 동맹, 경제동맹에서 아예 기술 동맹으로까지 진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상 : 저는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데 좀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5월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선언문을 보면 똑같은 말이 들어갔습니다만,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및 여타 바다에서라고만 하고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말은 뺐습니다. 그걸 보면 윤석열 정부가 그 맥을 유지하되 중국도 고려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한다는 게 상당히 외교적으로 매끄럽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 왕선택 : 저도 그 부분에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정세진 : 공동성명서 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을 했겠지만 아까 기자회견 앞부분의 모두발언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 김우상 : 모두발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 왕선택 : 한 가지 첨언하자면 중국에 대한 어떤 표현도 상당히 수위 조절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