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과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변화가 금융산업 지형을 흔들면서 그 파급의 한 시선이 플랫폼 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한국플랫폼 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금융노조, 대형은행 3개 노조지부에 이어 지난11일 지방은행노조협의회가 후원금을 내놓았다. “플랫폼 경제의 폐단을 잘 알기에 임금과 고용,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연대했다”는 협의회 의장 발언이 나왔다.

디지털 플랫폼은 한때 혁신의 상징으로 여긴 적도 있으나 지금은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업체와 고객 간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존재한다. 기업 측에서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윤은 독식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는 소극적이기 때문. 독일에서는 금속노조 크라우드 노동자 웹사이트가 개설되고, 플랫폼 기업 행동강령 제정에 업체가 동참해 서명과 실행으로 나아갔다. 스웨덴에서는 친환경 전기택시회사 플랫폼기업 Bzzt가 플랫폼 운송노조와 연금과 병가급여 등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간병, 육아, 가사 서비스노동자 단체인 전미가사노동자연맹, 운송플랫폼 우버가 설립에 합의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운전기사 길드(IDG), 프리랜서노동조합이 활성화돼있다.

플랫폼 노동은 구매자와 제공자, 노동자와 고용주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근로자 입증과 노동 범위를 확인하는 시작점부터 분쟁과 갈등 요소다. 2019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랫폼노동자 관련 법을 제정했는데, 기준이 매우 단순해 ABC테스트만 거치면 된다. (A)업무수행과 관련해 고용기관의 통제와 지시에서 자유롭다 (B)고용기관 통상적인 업무 과정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한다 (C)업무와 같은 성격의 사업, 무역, 직업을 독립적으로 한다. 고용기관이 ABC테스트에서 해당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돼 혜택이 보장된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화려한 외피의 그늘 속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조치는 게걸음이다. 대개 모이지 않고 홀로 일하므로 업체와의 협약은 ‘디지털화’가 바람직하다. 여러 고객과 쉽게 연결하려면 각종 기준도 ‘표준화’가 당연하며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다. 플랫폼노동은 거래 업체 여건이 제각각 달라 노·사에 맡겨서는 걸음이 더디다. 새 정부에서 진전된 대안이 나올 수는 있을까? 박미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