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기독병원 증축 분리발주 불응 법적대응"

550억원 대규모 공사 통합발주 진행
도내 업계 내달 입찰 전 수용 요구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강원도내 관련 협회들이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외 증축공사 건에 대해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은 설정추정 금액 550억원의 대규모 공사로 다음달 13일 입찰 등록 후 진행될 계획이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법정공방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 현재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측은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발주로 진행하고자 하나 도내에는 관련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드물고 법적으로도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기에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업 제11조에 따라 법적으로도 분리발주를 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2020년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분리발주 제도를 무시해 사법기관 고발 및 경고조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어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련 업계는 분리발주를 수용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강행할 예정이라 알려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태빈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사무국장은 “전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소방 등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건의문을 보낸 상태다”며 “2020년 교육부에서 사학재단의 분리 발주 제도를 무시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