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 정서적 유대감 확실해져" 회담 점수는 평균 8.6점

정영교 2022. 5. 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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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중앙일보는 지난 21~22일 이틀간 미국·북한·일본·중국 및 국방 분야의 전문가 15명에게 총평을 요청했다. 전문가 15명이 매긴 평가 점수는 평균 8.6점(10점 만점)이었다. 8점 미만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없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향성을 잘 잡은 회담이었다”며 “공동성명에서 경제안보 분야를 강조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명시한 건 한국 기업의 이익 확보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EF 참여와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과 의제가 들어간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미 동맹 기축 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구상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추동력이 실릴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의 밀착을 공식화한 데 따르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중국의 견제와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향후 북한 문제와 대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대한 도전으로 남았다”며 “핵심은 디테일에 있고, 현 외교안보 라인이 얼마나 탄력성(resilience)을 보일지가 윤 정부 외교·안보·경제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경제에 상당히 편입된 한국 경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규범에 기반하는 ‘가치 동맹’만으로 미국과 빈틈없는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라고 봤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확장억제 관련 구체적인 합의 대신 방향성 합의 차원에 그쳤다”며 “한·중 관계에서 난처해질 수 있는 IPEF 참여, 인·태 지역 협력 강화 등이 직설적·전면적으로 제시된 점은 향후 외교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압박과 억지 위주의 대북 메시지는 당분간 ‘강 대 강’ 국면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 용어를 고수하는 등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전략적 인내’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평가와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기간 중 보여준 한·미 정상 간 ‘케미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평균 8.7점이었다. 7점 이하를 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미 지도자가 확실하게 정서적 유대감(rapport)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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