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3] 복지·환경·노동 분야 여야 도지사 후보 점검

#강원도민일보·G1방송 공동기획, ‘6·1 지방선거 정책자문단’ 강원도지사 후보 주요 공약 점검

■복지·환경·노동 분야(4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공약

1.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추진

○ 공약목표 :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추진

- 현재 65세 이상 도내 어르신 33만여명(강원도 인구 21%)

○ 이행방법

- 교통약자 무료교통카드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요청 및 협의(보건복지부)

- 관련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 무료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등 구축 및 사업추진

○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첫해 108억원(교통카드 등 시스템 구축비 20억), 이후 매년 90억원 소요

- 도비, 시비



2. 24시간 무료 돌봄체계 구축

○ 공약목표 : 24시간 무료 돌봄체계 구축

- 현재 돌봄은 분야별, 상황별로 분절되어 있어 24시간 통합형 무료돌봄체계 절실.

- 영아, 유아, 초등학생,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통합돌봄

○ 이행방법

- 기존 사회서비스 외에 ‘돌봄공백해소 또는 타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조건없이 24시간 긴급 무료 돌봄’

* 대상 : 재난, 응급, 수족구 등 질병과 사고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의 경우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서비스

○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50억원 소요. 도비, 군비(시비)



3. 농어민 수당 100만원 지급

○ 공약목표 : 농어민 수당 100만원 지급

- 현재 지원금액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확대

-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 단계별 인상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8만 9천여가구)

* 현행 예산에서 260억여원 증가

○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60억원 (도비, 시비)

4. 동해안 다시마 숲 및 해조류 산업단지 조성

○ 공약목표 : 동해안 다시마 숲 조성 및 해조류산업 육성

- 동해안 일대에 다시마 숲을 조성해 바다 사막화 문제 해결

- 해조류산업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산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어촌계와 협업해 동해안에 거점별 다시마양식장 조성(다시마 숲)

- 지역대학과 협업해 해조류 추출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연구소 설치

- 해조류 추출 및 생산 등 관련 기업 유치 → 산업단지 조성

○ 이행기간

- 2023년부터 단기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도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와 연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공약

1.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 *전국최초

□ 필요성

○ 강원도의 건강 관련 주민 통계 현황 (질병관리청)

- 고혈압 진단 경험률 21.4% (전국 1위)

- 당뇨병 진단 경험률 9.0% (전국 4위)

→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2%인 강원도의 경우

유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

○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노인복지정책 도입 필요

→ 노인들의 유병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338,655명)

○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60만 원 쿠폰 (월 5만 원)

○ 지원내용 : 탁구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용품구입비

○ 추진계획 : 2023부터 시행목표로 추진

1) 정부, 도내 시군과 협의, 국가·도·시군 매칭방식으로 지원

* 재정상황 등을 감안 연령별 단계적 사업추진방안 등도 검토

2) 쿠폰은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경비절감

및 지역경제 실질 부양효과 거양

○ 사업비 - 2030억원 (국·도·시군비 매칭방식 추진)

- 국비(30%) : 특별자치도 재정특례 및 예방적복지사례 국비확보

- 지방비(60%) : 도 30%, 시군 30% *도비 실제 부담액 600억원

- 상품권 할인(10%) : 지역상품권



2. 전국 최초 장애학생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장애인 수 : 10만1484명 (남 5만8715명, 여 4만2769명)

□ 장애학생 교육실태 - 매년 고교과정 수료 학생 수 : 260명 정도

○ 현재 장애인시설,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교육

○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장애학생은

1) 취업 하거나(직업재활시설),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하나

2) 직업재활시설(시군당1~2개)이 너무 적어 취업이 어렵고,

취업교육을 별도로 하는 시설도 없는 실정

* 장애인복지관은 여가활동(취미, 운동) 중심으로 운영중

- 장애인복지관(8개소) : 춘천2,원주2, 강릉,태백,홍천,횡성

□ 향후 대책 →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애학생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장애학생 교육 전담시설 구축 → 2023년 사업마무리

- 기존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여 교육장화

(춘천2, 원주2, 강릉, 태백, 홍천, 횡성)

※ 강원도장애학생 평생학습관 신축 검토 : 1개소

○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 2024년부터 과정운영

- 경증 학생 : 취업교육훈련 중심

- 중증 학생 : 맞춤형 돌봄 + 취미활동 교육 병행

□ 사업비 : 320억원(시설비160억원, 운영비160억원 / 국비 50%지원)

* 전국 최초의 장애인학생에 대한 복지시범사례이므로 복지부에 건의, 국비지원사업 반영



3. 출산 취약지역 ‘산부인과’ 개설

(보건소를 시·군립 의료원으로 확대 운영)

□ 추진배경

○ 도내 일부 접경·농어촌지역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아 산모

출산시 서울, 춘천, 원주, 강릉 등 외지 의료기관 이용 실정

- 분만실이 없는 지역 : 7개군(횡성,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양양)

※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 4개소(삼척, 철원, 화천, 양구)

-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 9개군

(횡성,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사례〉 홍천의 한 임신부가 양수가 터져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출산→ 태아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1시간이상 떨어져 있어 대도시로의

원정출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 추진계획 :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군(접경·농어촌지역)부터 실시

○ 보건소에 산부인과(여성의학과), 소아과, 내과 우선 설치

- 퇴직 산부인과 전문의 임기제 공무원 임명 등 의료인력 확충

○ 접경지역은 군부대 병원과 협력하여 ‘마취과 전문의’ 등 확보

→ 연차적으로 보건소에 진료과를 확대, ‘종합의료원화’ 추진

□ 사 업 비 : 시군당 10억~20억원(시군비 *소멸기금 등 일부지원 검토)

- 의사·간호사 인건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 기대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유입지역으로 개선

〈사례〉 홍천의 한 임신부가 양수가 터져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출산→ 태아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1시간이상 떨어져 있어 대도시로의

원정출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4.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 추진방향 → 강원의 물과 산을 핵심 가치자원으로 관리

① 강원도 → 철저한 관리원칙(청정1급수, 산림복원 등)

② 수익자 →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원칙(하류 시·도 등)



□ 사업내용

1) ‘1산 1지킴이 운동’ 추진

- 등산인구는 대폭 증가(1000만명)하고 있으나 등산로를 비롯한

도내 산 관리는 부실한 실정 : 환경훼손, 오물투기 사례 급증

○ 대 상 : 200여개(산악인이 즐겨 찾는 시군 관내 주요 산)

→ 시군별 10개 내외 시범사업 추진 후 전면 실시

○ 추진방법 : 2022.07월 추진계획 수립, 2023년부터 시행

- 산림청 및 도내 산악회 등과 협조, 산 지키기운동 본격추진

- 산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지원(산림청+도,시군)

* 훼손 등산로 정비, 수목 식재, 투기 오물 수거 등 관리

- 산 관리에 대한 상호 교차 점검 실시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 성과 확인시 ‘강원 산 지키기 본부’ 출범, 본격 추진



2) “생명의 강 1급수 지키기 사업” 추진 : 2023년부터 추진

- 비지정관광지 등에 오염물질 무단방류, 쓰레기 투기,

불법어로행위 사례 빈발

○ 대 상 : 도내 모든 하천

○ 사업내용

- 샛강살리기 등 1급수 관리사업 집중추진

→ 시군별 관리사업 평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샛강관리 우수 시군 상사업비 : 20억원 책정

- 도내 호수 명소화사업 추진

· 호수 수질 정화사업 집중추진, 자연 수생식물 복원

· 호수 주변 자연친화형 정비사업 추진 등

- 환경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3) 한강수계기금 2~300억원 추가 확보 (2023년 과제)

○ 한강수계기금 현황 : 총 5000억원 중 900억원 지원

○ 추가지원 근거 : 한강수계법 22조(기금의 용도) 1의 3

“한강수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명시 → 미지원 상태

○ 추진계획 : 대응논거 마련(강원연구원), 본격 추진

4) 도내 송전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부과 추진(2023년과제)

○ 부과대상 : 총 5143기 중 1255기(타시도 송전 초고압송전탑) - 유형별 : 765㎸ 334기, 345㎸ 921기

- 시군별 : 삼척275, 정선217, 강릉188, 평창98, 횡성85, 원주77 등

○ 부과내용 : 송전탑 1기당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추진계획 : 구체적인 논거 마련(강원연구원), 법개정 발의, 타 시도와 적극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