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의미·중관계사] 어렵게 재개된 미국의 유명무실한 대중 지원책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고민은 두 가지였다. 일본과의 무역거래를 지속하는 것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가령 1937∼1939년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최대 수출 시장(4억3700만달러)이었다. 주요 수출품이 면, 원유, 고철 등 전쟁 전략물자였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소련과 다른 파시스트 정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이 독일의 히틀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국민당 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국민당 정부 총통 장제스는 소련을 대체하는 지원처가 필요했다.

오웬 래티모어(왼쪽)와 장제스. 출처:위키피디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군수거래를 손절하기 시작했다. 1938년 7월 미국은 미국산 비행기와 부품이 민간인 침략에 사용되는 것을 불허했다. 1939년에는 일본과의 1911년 통상조약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지원을 재개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후버 정부 때부터 견지한 중국 전쟁의 불개입 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사(人事)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친중 인사들이 이때 대거 등용되면서 미국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헨리 모겐소 재무장관, 국무장관에서 전쟁장관(오늘날 국방장관)에 부임한 헨리 스팀슨,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고문 로클린 커리와 중국 출생의 장제스 정치고문 오웬 래티모어 등이 그 주역이었다. 이들의 조력으로 루스벨트 정부는 1941년 3월 독재자에 맞설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의 후속조치로 ‘렌드-리스’(무기대여) 프로그램을 채택하면서 미국의 동맹에 식량, 원유, 군함, 전투기, 탄약 등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500억달러의 예산 중 60%가 영국에, 18%가 소련에 배정되었다. 장제스 정부에는 3%만 할당되어 중국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오늘날 대만인 70%가 미국의 방어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역사적 방증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