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가격 하락하면 어쩌려고..위험노출 부동산금융 4년 새 43% 급증

[경향신문]
금융시장 전반 리스크 확대 추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속도조절
금융연구원 “점진적 정상화 필요”

지난 4년 사이 국내 부동산금융의 위험노출(익스포저) 규모가 약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권의 고위험 부동산 대출이 증가해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는 만큼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공개한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규모는 지난해 말 2566조4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42.8% 급증했다.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은 부동산 취득·임대·개발 등과 관련한 가계여신·기업여신·금융투자상품의 자금 흐름 합계를 뜻한다. 부동산 관련 담보·전세 대출과 보증, 부동산업 등에 대한 기업대출, 부동산펀드, 리츠 등의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규모의 연간 증가폭은 2018년 6.9%, 2019년 7.6%, 2020년 10.4%, 지난해 12.4%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경제규모 대비 비중도 상승해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7.9%였던 위험노출 규모가 지난해엔 124.7%로 불었다. 신 위원은 “초저금리 장기화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높은 수익률을 좇아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금융투자 상품 시장으로 유입된 게 위험노출 규모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품 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말 가계여신이 전체 위험노출의 49.4%(1267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여신 38.6%(997조1000억원), 금융투자 상품 12.0%(307조5000억원) 순이다.

위험노출액 중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52.0%(1341조6000억원)로 이 중 은행권이 55.9%(750조1000억원), 비은행권이 44.1%(591조5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고위험 대출 위주로 증가하면서, 비은행권 비중이 지난 4년 사이 4.4%포인트(192조원) 상승했다. 신 위원은 “대출의 속도, 규모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돼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긴축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책 마련은 중요한 현안 과제이며, 전반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위험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경직된 규제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의 합리적 설계를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