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방정부, 사회적 차별 해소해야"

[경향신문]
광주·전남 여성노동단체 등
성평등 노동 의제화 요구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6·1 지방선거 앞두고 “여성도 똑같은 노동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적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회와 광주여성노동자회는 22일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성평등 노동 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2.3%로 절반을 넘고, 이들 중 25%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는 “사회 곳곳의 불평등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성평등 노동 실현이 차기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노동’이 선거 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이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양육 책임을 다른 가족과 사회가 고르게 분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추진한 각종 출생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방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시행한 ‘미혼 남녀 만남 추진’ ‘결혼지원금’ ‘낳은 아이 수에 따른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여성이 ‘돌봄 노동 전담자’라는 사회적 편견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지방정부 중에서 명확하게 성평등 노동을 부서 명칭으로 쓰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성평등노동팀’뿐”이라면서 “성평등 노동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광주를 ‘차별과 혐오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지역 혐오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현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차별’ ”이라면서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지역 내 평등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성별·연령·성지향성·국적 등 무수한 차별에 사회적 소수자들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지방선거를 통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