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살 공무원' 실종선고..1년 8개월 만에 사망 공식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이씨의 법적 사망 판정은 북한군에 사살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의 법적 사망 판정은 북한군에 사살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시수석·대기업 임원·박선영 남편…尹 '그림자 보좌'한 이 사람 [김인엽의 대통령실 사람들]
- 삼성 직원들도 처음 들었다? 이재용 유창한 영어 실력 눈길
- "신의 직장 붙었어요"…이 와중에 '취업률 90%' 찍은 학교
- 밤잠 설치는 서학개미…"인플레와 맞짱 뜰 '이 종목' 잡아라"
- 야외서 마스크 벗자 '발등에 불'…2030 여성들 달려간 곳
- "14년간 이혼 숨겨"…'싱글파파' 이창명, 여자친구 최초 공개 ('마이웨이')
- [종합] 장영란, '♥한창'에 달리는 근거無 '악플'…"상처·속상해" ('애로부부')
- 박지연, ♥이수근 고민 토로…술 끊으라는 지적에 "잘 안 마셔" 속상 [TEN★]
- "아이 잃었다" 함소원, 자숙 중 유산 고백에 오열 ('진격의할매')
- 잘 나가던 '방시혁 픽' 르세라핌…김가람 욕설 증거 '대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