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거티브 얼룩진 6·1 지방선거, '풀뿌리' 사라진다

9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극심한 상호 비방 네거티브전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난무로 이런 경향은 더욱 극대화되는 형국이다.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지난 20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이 김은혜 후보의 케이티(KT) 입사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로 허위사실 공표라며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충북 영동군수, 경북 영주시장, 달성군수, 경기 김포시장, 부산교육감, 전북교육감 선거 등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전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면서, 극도의 갈등 상황을 연출하는 중앙정치가 그대로 투영된 것과도 관련이 깊다. 그러다 보니 지역 의제에 대한 대안 마련 경쟁보다, ‘윤심·이심’ 논란 등 중앙정치에 의지하거나 중앙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득표전을 펼치는 것이다. 내놓는 공약도 지티엑스(GTX) 연장, 국제공항 신설 등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을 무턱대고 던지고 보는 듯한 눈길 끌기식 포퓰리즘 공약 일색이다. 민주당은 ‘견제론’을, 국민의힘은 ‘국정동력 확보론’을 내세우는 것도, 중앙정치 이슈를 그대로 지방선거로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의 ‘지역 대리인’을 뽑는 듯한 구조로 되고 있다.

양당 대결 구도가 극대화되면서 무투표 당선 지역도 속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321곳, 후보자는 509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선출 인원(4132명)의 12%에 해당한다. 2018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89명)와 비교하면 5.7배에 이른다. 여야 모두 영호남권에선 아예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텃밭에선 중앙에서 ‘임명’하는 꼴이 된 것이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치러지긴 힘들다. 그러나 구민생활센터, 도서관, 지역복지 등 실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된다. 지방선거가 과도하게 중앙정치에 휩쓸리는 건 지방선거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각당 후보들은 주민 삶에 밀착하는 지역 정책으로 경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