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경제전략회의 주재 韓총리, 규제혁신 기업 응원군 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로서 첫 일정이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우리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주도 성장을 이끄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었다. 다행히 지난 20일 국회 인준안이 통과돼 총리 공백 사태가 끝났다.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여야가 타협과 협력으로 물꼬를 튼 것은 분명히 평가할만한 하다. 총리도 없이 불안정하게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 총리의 어깨 위에는 수많은 난제가 놓여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코로나19로 민생이 무너졌고, 물가·환율·금리는 동시에 상승해 우려감을 높인다. 이럴 때는 기업들의 '기업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신이 답이다. 실제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단연 규제개혁을 호소한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족쇄를 푸는 일이 화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규제혁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며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규제혁신은 기업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이익을 준다. 기업의 기를 살려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일자리도 늘려주기 때문이다. 규제혁신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 총리의 열정과 노력, 뚝심이 필요하다. 앞서 한 총리는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다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약속이 공염불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말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규제혁신의 응원군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