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초과세수에 교육교부금 11조 추가

"돈 쓸 곳 없는데 더 쓰라니"
시한 촉박한 교육현장 한숨

◆ 교육예산 첫 100조 ◆

올해 들어 늘어난 초과세수 전망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껑충 늘어나게 됐다. 법인세 등 세수추계 증가액이 56조원에 달하면서 교육 현장 수요와는 무관하게 10조985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교육부에 배정된 것이다. 내국세에 연동돼 시도교육청에 기계적으로 배부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본예산 89조6251억원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 10조8702억원을 추가해 올해 예산 100조4953억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당초 본예산보다 12.1% 늘어났으며 작년 최종 예산 83조1330억원보다 21%가량 늘어났다.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한다. 추경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2976억원이다. 교육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는 시도교육청에 배분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게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교육교부금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학생 1인당 약 200만원씩 돌아가는 규모다. 11조원의 예산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소진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교부금 증액분 11조원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예산을 소진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감들이 6·1 교육감선거 출마로 대부분 공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9월 이후에나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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