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협력' 명시..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기대감 고조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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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협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여타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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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의지 표명은 이례적
전문가 "세부 내용은 지켜봐야"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열고 외환시장과 관련된 양국 간 협력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여타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조방안을 찾기로 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간 상설 통화스와프 개설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면서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외환시장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현재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5개국뿐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설스와프를 체결하면 좋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면서 “2008년이나 2020년처럼 한시 통화스와프를 지금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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