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공급망 동맹' 전방위 협력.. '대화' 협의체, 장관급 격상 [한미 정상 공동성명]

임광복 2022. 5.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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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
IPEF·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논의
양국 기업 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
한미 확대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기술·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시대를 열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공급망·산업 대화'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사태 장기화 속 이 협의체는 양국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청정에너지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이 공급망·투자·기술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수장들이 참여해 미국 기업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첨단제조+미국 기술역량 결합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일하게 동행한 러몬도 상무장관과 21일 한미 상무장관 회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몬도 장관과 동행한 것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의 한국과 협력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다.

글로벌 공급망 사태 장기화 속 양국은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상무장관은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급망·산업 대화'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양국 간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돼 동맹국 간 경제동맹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십년간 지속된 한미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이 결합해 공급망 위기를 함께 타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양측은 두 부처가 한미를 대표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수출통제, 투자협력 등 현안을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은 양국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 IPEF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순방을 계기로 24일 일본에서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해 IPEF에 합류하기로 했다. IPEF는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담아 역내 미래지향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한국은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 강점이 있다"며 "IPEF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반도체 한미 협력도 강화된다. 이 장관은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분야인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 대미투자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며 "상무부가 우리 투자기업에 차별없는 혜택, 동반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전력반도체·첨단센서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양국 기업, 공급망 협력 실천방안 논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하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디지털·청정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선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청정에너지 분야 양국 주요기업이 공급망·투자·기술 협력을 넘어 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 분야에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장비 수요급증 대응방안,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협력방안,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을 협의했다.

이 장관은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제조역량과 미국의 기술역량이 상호 호혜적으로 결합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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