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리스크 확대.. 가계·비은행 대출 많아

금융硏 위험노출 규모 분석
2021년 2566조4000억
4년만에 48% 큰폭 증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부동산금융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안전성과 거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업권별, 부동산금융 상품별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부동산금융이란 가계나 기업이 부동산의 취득, 임대 및 개발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자금조달이나 이로 인한 자금흐름을 의미한다.

22일 금융연구원의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현황과 리스트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 규모는 2021년 말 2566조 4000억원으로 2017년 말 1797조 1000억원에 비해 48.2% 증가했다. 연간 증가율 추이도 2018년 6.9%, 2019년 7.6%, 2020년 10.4%, 2021년 12.4%로 가속화되고 있다.

상품형태별로 살펴보면 2021년 말 가계 여신이 부동산금융 전체의 49.4%인 1267조 2000억원이다. 기업여신은 38.6%인 997조 1000억원, 금융투자상품이 12%인 307조 500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금융 규모를 리스크 최종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기관이 52%다. 이중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각각 55.9%, 44.1%다. 특히 5년 동안 비은행권의 비중이 4.4%p 상승하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관련 대출 및 비은행권 위험 노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자칫 금융안정성과 거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된 주택 관련 가계 신용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유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출 규제 완화보다는 기존 경직된 규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또 전세보증금 대출 등의 보증률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 부문 부동산금융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장한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여신, 가계여신, 금융투자상품 등 위험노출 형태별, 금융업권별 리스크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