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느는 와중에 직업계高는 '싹둑'

현장실습 위축 감안해 삭감
국립대 예산도 380억 줄여

◆ 교육예산 첫 100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늘어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오히려 일부 사업은 진척 속도를 감안해 감액됐다. 특히 국립대학의 실습 관련 비용과 직업계고 관련 예산이 줄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사업은 취업률 저조를 감안해 당초 본예산보다 280억원 감소한 1275억원이 배정됐으며 현장실습 기업 현장 교육 지원은 60억원 감소한 145억원이 배정됐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현장 운영 사업은 사업 대상인 기업 현장 교사 인원이 당초 2만명에서 1만4000명으로 축소되면서 감액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실습 위축으로 불용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실습에 대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불용률을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도 사업 시행 이후 현장실습생 산재·권익침해 발생이 39.7% 줄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6.4%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실집행률이 사업 시행 첫 연도인 2020년에는 31.7%였지만, 2021년에는 55.7%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본예산 대비 121억원이 감축된 1165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은 256억원이 감축된 6753억원이 배정됐다. 국립대학 인건비 역시 소폭 감소됐다. 예혜란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국립대학 실험실습센터는 입찰을 통해 전문설계자가 정해지는데 유찰되면서 설계 공사 진행이 다소 늦춰진 점을 감안해 예산 배정을 줄였다"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반영돼 국립대학 인건비 예산은 작년 연가보상비가 일부 불용된 점을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폭 감액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