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울 떠나 도쿄로..'중국 억지' '경제안보' 등 미일 정상회담 주목

[경향신문]
2박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일본으로 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 쿼드 정상회의 등을 소화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핵심 동맹국 순방을 계기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 구상을 완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산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동중국해나 대만해협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주변 긴장이 커지자 미국의 대중, 대러 압박 기조와 더욱 보폭을 맞추고 있.

특히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양국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공동으로 억지하고 대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미(미·일) 동맹 강화를 토대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제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일·미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양국이 “중국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억제’(deter)하고 ‘대처’(respond)한다는 내용을 일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억지’와 ‘대처’가 공동성명에 명시된다면 중국의 반발 등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미·일이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셈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과 관련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대한 지지를 미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경제 포위망’인 IPEF 출범식을 유치하게 된 일본은 IPEF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바이든 정부가 디지털 경제, 공급망, 에너지 등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한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들겠다며 피력한 구상이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나 중국산 희토류 문제 대처 등도 주요 경제안보 현안이다. 양국 경제·외교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조기 개최에 관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 관련 일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나올 지도 주목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3국 관계를 강조하며 “무역장벽을 해결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지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