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제 도입으로 자질 검증 제대로 해야"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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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장 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제 지방의원도 본회의 투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처럼 지방의회도 의원 개개인의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는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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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각서 투명한 공천권 행사
다양한 목소리 지역 정책 반영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장동엽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은 22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방의원 자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상관없이, 정작 지방의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국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며 “시민의식이 반영된 개정안이지만 지방의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치권 중심의 공천제도로 인해 정당공천제도 유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인 지역정당제 도입을 정치권은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당이 지역별로 구축되고, 이에 따른 목소리들이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중앙당 공천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도 충분히 지역민의 눈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1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방의회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장 국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제 지방의원도 본회의 투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처럼 지방의회도 의원 개개인의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는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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