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결산] 北 핵선제공격 위협에 "핵에는 핵으로!" 명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뒀다. 최근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준비에 이어 핵실험 준비 정황이 드러나는 등 도발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자,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 확대'와 함께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대응 태세도 끌어올려 양국이 대북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양 정상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는 '핵'이 언급된 적이 있지만, 정상급에서 이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전개하는 실효적 '액션플랜'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특히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12월 출범한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최고위급에서 '핵'을 공동성명에 명문화까지 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 공세 강화와 관련 있다고 해석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중략)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핵을 공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읽히면서, 한미 정상 또한 같은 수준의 대응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여기에 한미 정상은 북한이 적대시하는 연합훈련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 핵뿐만 아니라 그 외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위한 후속 조치도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국방장관 차원에서 보면 이미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해왔다"면서도 "우리가 북한 문제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리겠다고 공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상 수준에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대목에 대해서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라기보다는 미북 간의 싱가폴, 회담을 존중하겠다는 의미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