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후보 첫 TV 토론회 '학생인권조례 존폐' 설전

김지철 "폐지는 위법", 조영종 "나쁜 조례 폐지"
이병학·김영춘 "대안입법, 수정보완" 입장 밝혀

21일 대전 유성구 TJB 대전방송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지철(왼쪽부터), 김영춘, 이병학, 조영종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도교육감 후보들이 첫 TV토론에 나서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TJB대전방송을 통해 방영된 충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통질문에 김지철 현 교육감과 나머지 세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지철 후보는 "조례 폐지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며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3명의 후보는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충남에서는 김지철 현 교육감이 재직 중인 지난 2020년 공포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이 위협받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영종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학생 인권 탄압을 일삼는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 성소수자, 성 정체성 교육 등에서 교사가 학생의 앞날을 위해 지도했을 때조차 인권 탄압으로 간주될 가능성 마저 있는 나쁜 조례"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인간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학 후보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 생활 및 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학생에게는 학습권,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권,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 기회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가족 조례를 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영춘 후보도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교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지철 후보는 "충남에는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조건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권 보호 정책들이 있어 현장에서도 혼란스럽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의 범죄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종 후보는 이병학 후보와 김지철 후보의 범죄 이력이 적힌 팻말을 준비해 후보들을 압박했다. 조 후보는 "범죄이력이 있는 후보는 교육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이병학 후보는 지난 2003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철 후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등의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이병학 후보는 "뒤늦게 돈봉투를 발견하고 3일 뒤 돌려줬지만 24시간 이내 돌려주지 않아 처벌받았다"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20여 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고 해명했다.

21일 대전 유성구 TJB 대전방송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지철(왼쪽부터), 김영춘, 이병학, 조영종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2.5.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김지철 후보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은 교육민주화 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오히려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증서까지 받았다"고 말해다. 그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어둑어둑해질 무렵 식당 앞, 교통안전판을 건드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음날 상대방 차에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뒤늦게 알고 사과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차례의 선거에서도 사과드렸고, 잘못한 것은 잘못이니 지금도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이어 Δ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Δ특수학교 확대 방안 등의 공통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의 해답을 제시했다. 또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영종 후보는 "풍부한 학교 경험과 깨끗하고 정직한 품성"을, 이병학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 김영춘 후보는 "미래 교육 전문가", 김지철 후보는 "준비된 교육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