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회담 매우 성공적..韓외교정책 가장 큰 전환점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2022.5.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외교정책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가장 주목할만한 합의”라고 주목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 동아일보에 보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기술은 물론 사회적 이슈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으로 2018년 이전 수준을 넘어선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복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단축은 한미 연합 전력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떨어뜨린 반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윤 대통령이 더 큰 지역적·국제적 책임을 수용하고 한국이 별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했다”며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및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중국의 주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비판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한층 강화했다”며 “반도체, 전기차, 원자력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 한미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경제 안보라는 틀 아래 민간 분야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한 미국의 정책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