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박상원 기자 2022. 5. 22. 14:17
-도, 지난 3월 24일-5월 9일 기간 중 실시…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
충남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추진해 총 3910건의 위반사항과 5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1363개소(어린이 712, 노인 644, 장애인 7)를 감찰한 결과, 보호구역 지정(신규·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소홀 392건, 보호구역 유지관리 소홀 63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관리 소홀 3455건 등 3910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기준 신설,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기 점검 규정 신설,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통보 기관 확대,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의 민원 처리 절차 및 기한 등 규정 신설, 보호구역 내 자전거 통행기준 신설 등 총 5건의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했다.
도는 위반 사항의 경우 해당 시군에 처분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자체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철저하게 안전관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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