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들 "반도체, 韓·美 경제협력 강화 위한 상징"

일본 언론들이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반도체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중국을 신경쓰던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전환했다고도 분석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날인 20일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시찰한 것이나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가 방침 등을 소개하고 “반도체는 한미 경제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제품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맹추격하고 기술자 빼내기까지 하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체는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 관계 심화를 ‘어필했다’면서도 “앞으로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약 30%가 반도체와 관련있으며 미국과의 밀착을 중국이 문제 삼아 보복 조치를 하면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우려했다고 전했다.

일본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은 “중국과 대립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앞에 두고서 미국의 억지력에 의지하고 싶은 한국의 정상회담”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의도가 교착(交錯·뒤섞임)하면서도 동맹 관계 강화가 연출됐다고 했다.

아사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중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윤 대통령이 가장 중시한 것은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상의 ‘확대 억지’(확장 억제) 제공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풀이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매체들은 또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의중에 신경을 쓰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에서 방향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미 동맹과 협력해 3개국 체제를 반석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과 정상회담을 “미국을 축으로 하는 3개국 안전보장 협력을 재구축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한미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대처”라며 대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나온 공동성명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명시된 것이 패권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무엇보다 한일 관계 회복이 급하다며 “세계적으로 높아진 안전보장의 기운을 한일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보장이 주안(主眼·주요 목표)이었던 한미 동맹을 재정의해 폭넓은 협력을 내세웠다”며 한미 동맹의 확장이라는 측면을 주목했다. 하지만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서도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더 깊숙이 발을 내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등 대북 정책이 정체 상태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중국 대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