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 이병기,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명단에 포함

한소희 기자 2022. 5.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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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제(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650명가량입니다.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8억 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21억 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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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그제(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650명가량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8억 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21억 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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