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독점판매 개방, 민영화냐 아니냐.. 후폭풍 '시끌'

[머니S리포트 - 벼랑 끝 한전, 尹 정부 전기요금 어디로] ② PPA 허용범위 확대, 사실상 민영화 논란

[편집자주]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연속 적자 수렁에 빠졌다. 올해 수 십 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개선해 한전의 부실을 바로잡고 수요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전력 독점판매 시장 개방을 언급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한 송전탑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최현규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이대로는 30조 적자"… 한전, 대체 무슨 일이
②전력 독점판매 개방, 민영화냐 아니냐… 후폭풍 '시끌'
③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尹정부 묘수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일환으로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언급하면서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전력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것 일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반발여론이 거세다. 한전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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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쏘아 올린 '민영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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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게 된 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다. 인수위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이다. 5대 중점과제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신성장동력 육성 ▲자원안보 ▲에너지전환이다.

이 중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에서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 개방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뒤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단 신재생공급사업자에 한해서는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한 전력판매가 허용된다.

PPA는 에너지 생산자와 구매자가 사전 동의 한 기간 동안 미리 합의된 가격으로 전력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정부는 PPA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 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탄소 중립 시대엔 에너지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하고 비중이 커지는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로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PPA 확대로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구조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발표 후 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전이 유일한 소매판매 시장을 다수가 참여하는 경쟁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이 전력시장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인수위는 에너지정책 정상화 발표 이튿날 해명자료를 내고 "독점적 전력 판매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판매 시장이 경쟁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으로서의 한전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고, 전력 소매시장만 다자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면 사업자 간 경쟁으로 전력품질은 올리고 요금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김기흥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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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아니다" 해명에도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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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여전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배전부문은 한전이 계속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며 "직접 민영화 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 결국 어떤 시점에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재인 전력산업 특성을 생각하면 민간기업이 (판매시장에)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세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수의 대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11개 전력 그룹사 및 자회사 노동조합 연대체인 전력산업정책연대도 성명을 내고 "한전의 전력 시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 한 신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회 민영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력 산업은 규모의 정체성 때문에 대형 전력 공급사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시장 지배력과 독점 이윤을 추구해 설비투자는 뒷전이 되고 결국 요금 인상 등의 문제와 함께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 각종 산업 피해와 국민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지난 2일 국회 청원게시판에는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영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지속 되자 정부는 민영화에 다시 한 번 선을 긋고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만 PPA 확대 범위에 속하고 나머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도 하고 있는 PPA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뜻"이라며 "전기는 공공성이 강하고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꼭 지켜나가는 방향에서 전력 시장 효율화를 이루는 보완적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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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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