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에 與 "글로벌 전략동맹 적극 지원"vs 野 "中과 마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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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양국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됐다며 높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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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양국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됐다며 높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다고 우려했다. 또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한 중국의 반발 등 향후 후폭퐁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의미의 ‘안보 동맹’ 강화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 동맹’,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라며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이 제시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그 첫걸음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정상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실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은 한국이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국가이자 혈맹"이라며 "한미 양국이 도모해 갈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면서도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 윤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안보 성과가 대단할 것처럼 예고해놓고 결과는 대부분 추후 협의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이니셔티브 원칙을 공유하는 포럼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답변대로라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다시 이념과 진영이 개입하는 경제로, 평평한 세계가 아니라 벽이 있는 세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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