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시장 직위해제..조직갈등 심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보낸 서한문 전문.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안동광 부시장을 2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의정부시는 이날 인사권자인 시장의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조치로 인해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방치하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 수차례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명문에 규정돼 있음에도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을 근거로 광역지차제 소속 공직자를 소속 시-군에 부시장으로 보내는 ‘관행’을 이어왔다.

의정부시는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시장과 정상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미온적인 업무태도와 이로 인한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인사실무자 간 협의는 물론 부단체장 동의 철회 및 4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 공문 발송, 시장의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방문,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소통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기도에 양해를 구하고, 부시장 교체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 없이 선거기간 공직기강을 명목으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등 4명을 파견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런 처사를 최근 경기도와 갈등에 따른 보복감사 논란을 빚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한 인사 요구에 대한 묵시적 겁박으로 인식하고 격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부시장은 시장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을 총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나, 안동광 부시장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수차례 경기도에 부시장 교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부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직위해제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단체장 인사를 처리하는 관행은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적법하게 인사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