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화들짝'.. 인도태평양 군비경쟁 뜨겁다 [이슈 속으로]
다자 외교안보기구·평화체제 없어
국가간 갈등·충돌 위험 최고조 달해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일촉즉발 위기
대만은 우크라軍 적극적 벤치마킹
2023년 대전차미사일 등 추가구매 예정
中은 항공모함·미사일 등 강화 총력
美, 무인전투기 등 철저한 방어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실정이다. 중국과 미국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전력 증강에 몰두하면서 인도태평양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는 모양새다.
◆“상대방 빈틈을 찌른다” 비대칭전 주목
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기조는 비대칭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400기를 2023∼2024년에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재블린 사수 양성에 주력하면서 훈련에도 투입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 특수부대는 최근 현지에서 미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린베레는 대만 특수부대에 고공 침투, 야간 고공낙하 등의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최근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만든 텅윈 2 드론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등 드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던 일본은 반격 능력 확충에 나설 태세다. 집권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주문하면서 “반격능력의 범위는 상대의 미사일 기지와 상대국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선제공격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기존에 거론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보다 범위가 더 넓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의 도입과 더불어 공격적 성격의 전략무기 실전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로열 윙맨 스텔스 무인공격기를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단독 또는 대규모 편대를 구성해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도 여전
대만 수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을 차단하고자 항공모함과 미사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랴오닝호는 지난 3일부터 8일간 대만 인근 해역에서 100회 이상 전투기와 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랴오닝호가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맹국 확보에도 공들이고 있다.
◆尹정부, 북핵·미사일 맞설 3축체계 가속화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3축 체계 구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도 지난달 27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핵우산 등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력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가 있어도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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