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바이든, 첫 회담서도 '한미일 3국 협력' 공감대

북한 및 중국發 '안보·경제적 위협' 요인 공동 대응 목적
한일관계 악화가 현실적 한계.. 바이든 "일본서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대면 협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듯,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민주주의와 자유·인권 등 가치를 매개로 동맹국과 우방국 간 협력을 도모해 왔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돼온 사안이다.

특히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총 16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미 정부가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4년여 만에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앞두고도 북한은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돼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건 일본도 같다. 한미일 3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앞으로 3국이 공동대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우린 (3국 간 협력을) 미국·일본·한국뿐만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수년 간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계속 심화돼옴에 따라 한미일 협력의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정부 또한 이 같은 측면을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간 분쟁 해결 방안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과) 여러 논의를 했다. 일본 방문에서도 비슷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미일이 굉장히 가까운 경제·군사관계를 맺고 있단 점이다. 태평양 역내에선 어느 때보다 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답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