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서 '경제 안보 현안'으로..달라진 한미정상회담

박원경 기자 2022. 5.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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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오늘(21일) 정상회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안보 문제, 그 가운데서도 북핵 대응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한미 양자 간 경제통상 문제도 회담 주제로 자주 올랐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논의의 방점이 경제 안보 현안으로 옮겨온 점도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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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그럼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오늘(21일) 정상회담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오늘 공동 선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어디였을까요?

<기자>

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안보 문제, 그 가운데서도 북핵 대응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한미 양자 간 경제통상 문제도 회담 주제로 자주 올랐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논의의 방점이 경제 안보 현안으로 옮겨온 점도 눈에 띕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탈탄소나 우주 기술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언급됐고요, 관련 논의 채널들도 만들어졌습니다.

협력 차원이 양자적 관계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된 점도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이해와 글로벌 중추국가를 선언한 새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관련해서는 개방과 포용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한 걸로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 개방과 포용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들어갔는데요, 두 정상은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기초해서 IPEF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중국에도 열려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포용성 원칙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자, 오늘 회담 득실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기자>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좀 더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측 해명에도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IPEF 참여나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협력 증진도 중국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밝힌 건 과거 정상회담에 비해서 협력 과제가 상당히 구체화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향후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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