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임실군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병락 후보 '고발'

이지선 기자 2022. 5. 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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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무소속 임실군수 후보가 상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한 후보가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며 "임실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병락 후보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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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임실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심민 후보(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사진 오른쪽)/© 뉴스1

(임실=뉴스1) 이지선 기자 = 심민 무소속 임실군수 후보가 상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한 후보가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며 "임실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병락 후보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심 후보의 고발장에는 '한 후보 측은 산 정상 3만㎡(약 9000평)를 부인 명의로 사들여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매입한 토지 태양광 시설부지는 7300㎡(약 2208평)로 산이 아니라 밭'이라는 등 한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 정상에 도로개설은 물론 고도 문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화중선 도로는 태양광 시설과 무관하게 이미 10여년 전부터 개설된 도로로 새로 개설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광주 소재의 특정 태양광 업체와 계약하고, 그 업체가 주요 사업을 독점해 마치 유착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면서 "하지만 계약 업체는 전주 소재였고, 임실군과 관급공사 계약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측은 경찰에 Δ부동산 매매계약서 Δ토지대장 Δ태양광 설치계약서 Δ대출금거래 내역서 Δ발전사업 허가증 Δ조례안 심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검증을 넘어서 상대후보를 흠집내고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위적인 행위"라며 "구 시대의 선거 문화를 일소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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