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의 한국수출규제 겨냥 "日 전임자 무역장벽 세워"

기사내용 요약
바이든 "장벽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더 많은 변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회담 후 한국과 일본이 무역 장벽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시행한 수출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수출 규제 철폐 문제를 다룰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관한 질문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역 장벽 같은 사안이 있다"며 "전임자들께서 무역 장벽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장벽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 태평양 지역 민주 국가 사이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전임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인물이다.

앞서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신일본제철)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베 정부는 2019년 7월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나아가 아베 정부는 2019년 8월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는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했고 결국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서울=뉴시스] 외무상 시절 일제의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출처=서경덕 성신여대교수 인스타그램) 2022.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치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자 한국 정부는 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절차 정지를 결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 장벽을 언급하면서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 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를 설득해 수출 규제 해제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수출 규제 해제가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긴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 관해서도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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