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원전·방산분야 FTA 개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수출 협력과 함께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대통령실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공급망·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화 변동성 심화로 한미 통화스왑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스왑을 비롯한 공조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한미 양국은 특히 원전·방산 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하자는 데 합의하고 동맹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이 원전 공동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은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이 수성을 지켜왔던 방위산업 분야의 개방에도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박인혜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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