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지은 둔촌주공, 인허가부터 다시?..서울시도 급해졌다
총 1만2000가구, 일반분양 물량만 4800여 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도 다급해졌다. 공사중단을 넘어 시공계약 해지와 재시공 등으로 이어지면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시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트리마제 사태'는 2001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한 트리마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행사 도산,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투자금과 조합원 지위 상실로 난항을 겪다 일부 조합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실패 사례다.
둔촌주공 시공단은 절반 가량 지어진 아파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투입한 공사비 1조7000억원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또 이주비 대출 1조4000억원과 사업비 7000억원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과 시공단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된 합의점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많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미 공공성을 반영해 결정된 재건축 사업이 민간 시행으로 바뀌면 관할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다시 내주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둔촌주공 사업장에서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간을 끌수록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더 내야하고, 시공사는 재시공 비용 등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며 "물가상승을 반영해 건축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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