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도전⑬]미중 패권 다툼 속 험난한 통상환경..'균형' 행보 이뤄낼까

21일 한미정상회담 첫 외교 데뷔전..미 주도 IPEF 참여 공식화
中 자극, 제2의 사드 사태 우려..CPTPP 농민·일본 설득이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국이 벌써부터 견제에 나서는 등 험난한 통상 환경이 예고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미국과의 결속 강화를 우선 가치로 둔 윤 대통령이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균형잡힌' 통상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 요소수 부족과 최근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급망 위기도 이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통상 과제로 꼽힌다.

◇尹, 미국 중심의 '경제 안보' 강조 21일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첫 대면 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 강조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에 중점을 두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는 아직 출범 초기 구상 단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화상통화에서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한중) 양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돼 있다"며 "'(한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IPEF 가입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을 배제한다기 보단, 국가 간 경제협력체 구축의 틀에서 '균형잡힌 접근'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주도한 IPEF 참여를 통해 경제 안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윤 정부의 IPEF 참여와 같은 통상 행보가 중국에 선을 긋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 나라가 경제적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인 이슈로 발생한 사드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당장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경제 보복을 단행할 만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IPEF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FTA)을 넘어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지향한다. 관세인하와 같이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FTA보다 향후 디지털, 탄소중립 등 미래 아젠다에 대비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앞서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도 미국 등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체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CPTPP, 日 과도한 요구시 국민 반발 예상 문재인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도 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어업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존 회원국인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출범시킨 경제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농민들이 CPTPP 가입에 반발하는 이유는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조약의 특성상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앞서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 분야는 수입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

또 CPTPP 가입을 위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인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걸림돌이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조치와 같은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요구할 경우 농민을 넘어 국민 반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에게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쉽게) 가입하도록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뒤따르는) 가입 비용과 조건을 제시할텐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냐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고 또는 합의를 볼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