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인준한 여야, 이제는 구조 개혁 경쟁에 나서라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자 내부 투표를 거친 끝에 인준안 가결로 당론을 정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쳐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래도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이어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늦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 시절의 오기와 폭주 정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 몽니를 부리다가는 명분을 잃고 손실만 자초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시점이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 상황이므로 민주당은 위기 극복과 나라 미래를 위해 국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야는 진흙탕 싸움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들의 쓴소리에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야당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대안 없는 국정 방해는 지양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포퓰리즘과 절연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한 총리도 인준안 통과 직후 규제 혁신과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총리 인준을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나라를 살리는 구조 개혁 경쟁으로 승부를 펼쳐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